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 시장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의 경제 개입 강도는 여전하다. 1970~1980년대 산업화 시기의 낡은 프레임에 갇혀 정부가 모든 걸 규제하려는 간섭주의가 팽배한 탓이다.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시장을 믿고 규제의 칼날을 놓아야 한다.
경쟁국들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뛰어가는데 우리만 내부 갈등과 외부 문제들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시장경제의 작동,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3월부터 서울경제신문에서 기획시리즈로 게재한 '시작된 대선, 다시 국가개조다'와 '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의 기사들로 차세대 성장 엔진을 위한 국가 시스템 재구축 작업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모은 것이다.
PROLOGUE
Part 1 새로운 정부, 이제 국가개조다 01. 경제를 ‘정치놀음’에서 벗어나게 하자 02.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03. 성장공식 바꿔라 04. 원칙이 선 사회 구축 05. 올곧은 시장경제 작동 06. 눈먼 돈 없애자 07. 실패가 흠 되지 않는 기업생태계 08. 우물 안 사회에서 벗어나라 09. 인재양성 틀을 바꿔라 10. 아이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Part 2 디지털 혁명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01. 20세기 성공방정식으론 안 된다 02. 인공지능의 미래-사회시스템의 대변혁 03. 지능정보화 시대의 마스터플랜 04. 미래인재가 경쟁력이다 05. 연구개발, 연구자 중심 ‘홀데인 원칙’으로
Part 3 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 인프라 01. 기초연구 확대해 과학기술 국격 높이자 02. 대학이 기술창업의 요람 03. 연구자 지구력 높이는 연구개발 정책 필요 04. 세상에 없는 ‘융합’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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